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과세 유예와 관련된 논의를 재차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적 현실과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하며 현재의 과세 준비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관성적인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대립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결국 동의한 사례를 들어 "경제적 이슈에 있어서는 경제와 국민, 청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과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