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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는 증거 부족…처벌 못해”

이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 또한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결국,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업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검찰 관계자는 "M사가 돼지고기 패티 검사의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은주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씨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이날 검찰에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햄버거 패티' 구분 않고 영장기각만 비판한 검찰… 무리한 수사에 법원 우려

pixabay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햄버거병) 원인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이 패티 공급 업체 직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28자의 ‘역대급’ 장문 기각사유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328자 분량의 장문의 기각 사유를 적어 “혐의 전반에 대해 범죄에 해당되는지,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이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험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별로 구체적인 행위 특정도 부족하다”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꼬집기도 했다. '역대급' 장문의 영장 기각사유 발표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소고기분쇄육)를 납품한 업자를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는 "권 판사가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공보 방식이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장문의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쇠고기 분쇄육은 햄버거병 사건에서의 패티와 고기 종류도 달라 그 점이 부각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장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패티인지, 돼지고기 패티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라는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를 교두보 삼아 한국맥도날드의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별건 수사'임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쇠고기 패티가 마치 햄버거병 수사에서의 돼지고기 패티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맥키코리아의) 돼지고기 패티에선 시가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명확히 구분 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햄버거병’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5개월째 답보 상태다. 아이들이 먹은 실제 햄버거의 패티를 확보해야 ‘햄버거병’ 발병의 인과 관계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 지나서 패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소 당시부터 법조계에선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총 4건(5명)의 고소 중 의학적으로 HUS 진단을 받은 어린이도 A양(5ㆍ1차 고소)과 B군(2ㆍ4차 고소) 뿐이다.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B군의 가족이 발병 약 1주일 전인 지난해 여름에 ‘햄버거병’이 집단 발병한 일본 오키나와를 여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독] ‘햄버거병’두 살 아이 가족, 발병 1주 전 집단감염지 오키나와 여행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의 가족이 지난해 발병 약 1주일 전에 일본 오키나와(沖?)에 다녀왔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E군 가족이 발병 약 그럼에도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독점 납품하는 맥키코리아를 직접 겨냥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조계에선 ‘맥키코리아의 대장균 오염 패티 생산→맥도날드에 납품→맥도날드 관리 소홀 또는 묵인→햄버거병 발병’이라는 구도를 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맥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 회사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려 했다.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급 판사는 "식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다. 하지만 과거 우리 사회에서 ‘공업용 우지’ 파동이나 ‘포르말린 골뱅이’ 사건처럼 오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검찰도 반영해 신중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라는 대중적 인식,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 같은 선입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수사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수사가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햄버거병' 어린이, 발병 전 '집단감염지' 오키나와 방문

Pixabay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으로 맥도날드를 고소한 가족이 발병 약 1주일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키나와는 당시 햄버거병 집단 발병사건이 발생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 맥도날드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소인 중 햄버거병(HUS) 진단 어린이는 A양, B군 2명이다.A양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껴 입원한 뒤 HUS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잠복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한 공중보건의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HUS 원인으로 언급한 대장균, 이질균, 캄필로박터 균은 2~3시간 만에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이 균들은 16~48시간의 잠복기를 가진다. 세균성 설사를 일으키는 균들은 장내에서 잠복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햄버거를 먹은 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3일~24일 먹은 음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위키트리 페이스북B군은 2016년 7월 23일 불고기버거를 먹고 HUS가 발병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된 어린이다.이 어린이는 7월 20일~22일 사이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귀국 직전 테마파크인 ‘오키나와 월드’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기간에 오키나와 월드 방문객 35명이 O-157균에 집단 감염되었고, 일본 후생노동성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 중 4명이 HUS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사탕수수 주스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16년 오키나와월드 O-157균 감염 사건 보도 / 류큐 아사히 기사현재 “오키나와가 감염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감염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후생노동성, 해당 테마파크에 자료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단독] ‘햄버거병’두 살 아이 가족, 발병 1주 전 집단감염지 오키나와 여행 검찰의 ‘햄버거병 수사’가 난항 중이다. 지난 7월 피해자들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해 시작된 수사가 100일 가까이 진행됐지만 햄버거와 발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신장 손상을 일

‘햄버거병이라 부르지 말라?' 어느 공중보건의의 발언

페이스북, 여한솔'HUS를 ‘햄버거병’이라 부르지 말라?!'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유명 프랜차이즈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가운데, 지난 7일 '여한솔'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된 한 공중보건의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1,342회, 공유 462회를 기록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게시물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모두가 눈치 챘겠지만 (본과4학년이 눈치 못 챘으면 지금 외우자, 국시필수족보이다.) HUS의 원인으로 언급한 대장균, 이질균, 캄필로박터 균은 2~3시간 만에 설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균들은 16~48시간의 잠복기를 가진다. 세균성 설사를 일으키는 균들은 장내에서 잠복기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균들로부터 나오는 독소에 의해 발열, 복통, 설사를 일으키지, 2~3시간 만에 설사를 일으키는 것은 S. aureus(포도상 구균), B. cereus(바실루스 균)이 대표적이다. 이 여아는 HUS확진을 받았다. 그렇다면 대장균과 이질균, 캄필로박터 균 균들 중 하나에 걸렸다는 말인데 (혹은 아주 극단적인경우의 바이러스감염)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햄버거를 먹은 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3일 혹은 24일 먹은 음식들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이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다. 세상 모든 일에 100%,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언론에서 '햄버거병'이라느니, 맥도날드 피해 환자라고 언급하며 사건의 전말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맥도날드가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사들, 그리고 그 프레임에 현혹된 사람들(특히 HUS 질병을 잘 모르고 언론 기사만 접하고 있는 일반인)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