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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 난처하게 만든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이하 연합뉴스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야권은 일제히 '인사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 나섰다. 김기식 원장을 쓰러뜨린 창끝이 이제 조국 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 원장이 낸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기식 사태는 금감원장 자질 문제를 넘어 '청와대 인사라인'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라인 검증을 믿고 김 원장 인사를 사실상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기식 카드'를 고수했다. 당시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서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검증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금감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기식 원장은 민정수석실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이후 민정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했다.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그 당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김기식 카드를 밀어붙인 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더욱 철처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기 때문이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 참사를 일으킨 조국 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왜 사흘 연속 TV 나와 개헌안 발표하냐” 비판에 답한 조국 수석 (영상)

[청와대Live] 개헌안 특집 11:50 청와대입니다 with 조국 민정수석 1.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하는 개헌 Q&A! 2.개헌안 발표, 왜 민정수석이 하나요? 3.총리추천/선출제는 왜 채택하지 않않나요? 4. 그 밖에 궁금한 개헌안의 모든 것, 대신 물어봐드립니다!대한민국 청와대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3월 21일 수요일영상 8분쯤부터 해당 발언이 나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흘 연속 생중계로 발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사자인 조국 수석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조국 수석은 22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조 수석은 "일부에서는 '왜 이걸(대통령 개헌안)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조 수석은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청와대) 비서관실인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준비해왔다. 실제 조문 작업은 민정수석실이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제가 법학 교수 출신이라서 나가서 한 게 아니"라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데까지 저희(민정수석실)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조 수석은 "어떤 분이 '위헌이다'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며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고 국무위원들이 이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 연합뉴스조국 수석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당시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생중계됐다.최근 JTBC 앵커는 방송 도중 조국 수석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 개헌안 발표'에 대해 JTBC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 연속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김종혁 앵커는 지난 21일 JTBC '뉴스현장' 코너인 '김앵커의 한마디'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 연속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민정수석 대신 청와대 대변인이나 개헌안을 마련한 특위위원장이 나서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김 앵커는 "민정수석이 며칠씩 TV에서 교수 강의하듯 설명하지 않아도 말이다"며 "국민은 개헌안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조국 민정 비서관이 발표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베트남 등 해외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국회 송부와 공고 절차를 위해 다시 전자결재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순방 기간 개헌안 발의 관련 세 차례 전자결재할 듯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국회송부 및 공고 위해 필요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오는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모두 3차례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민감한 국민청원 답변에 청와대 참모들 남모를 '심적 부담'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국민청원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해당 청원이 채택되면 본인이 청와대 공식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 청원 역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였다. 해당 청원은 7일 현재 답변 기준인 청원 동참자 수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지난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라는 질문을 받은 조국 민정수석 표정 변화 / 이하 청와대 페이스북청와대는 지난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형 폐지 청원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를 대표해 나온 답변자는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이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국 수석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 것 말고도 20만 넘은 청원 주제가 법 관련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라고 했다.조 수석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심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지난 9월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왼쪽),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오른쪽)은 진행을 맡았다현재까지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다. 윤 수석과 고 부대변인은 진행자 자격으로 출연했다. 최다 출연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소년법 개정 청원, 낙태죄 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감형 폐지 청원 등 현재까지 이뤄진 3차례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 모두 나왔다.조국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측은 조 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조 수석은 지난달 29일 천주교 측을 찾아가 교황 발언 인용 부분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했다.지난 6일 청와대를 견학하는 어린이, 어르신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민청원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라고 지시한 상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며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개혁, 연예인 문제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심적 부담'을 호소하지만, 국민 요구에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소통 문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질문에 청와대 조국 수석 답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페이스북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방송이 끝나기 전 SNS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다.한 SNS 이용자는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질문을 조 수석에게 물었다. 조국 수석은 "5년 간 (조두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SNS 이용자는 "피해자는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라고 질문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범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 “분노 공감하지만 재심 청구 불가능”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조 수석은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후 국가 차원 권리가 가능하다면서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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