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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객에 환경기여금 부과될 듯”

[세계7대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에 선정된 제주의 아름답고 성산일출봉과 우도 전경 /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제주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수도특별회계를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환경기여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환경단체 임직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9월에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가 오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도민설명회가 마련됐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법안연구 중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초안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조성되도록 지원키 위한 법안으로 중앙정부와 도의 협력, 정부‧제주도‧도민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정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초안에는 재정운영과 관련해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환경수도특별회계를 독자적 으로 설치하고 환경수도특별회계의 금고는 제주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세형식이 아닌 제주환경기여금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며 법리적 근거는 ‘환경비용의 내부화’로 제주의 환경개선과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기여금은 제주로 운항하는 항공사나 선박사가 징수대행 의무를 부담한다”며 “기금요율은 2%를 상한선으로 하고 초기 징수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요율을 1.0%내외로 설정하고 현재 기준으로 상한액은 2000원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완성하고, 최종 법안으로 확정 후,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DS_LINK]

"제주, 세계환경수도 전략 궤도 수정해야"

“도민 소통 공감대가 우선" 준비소홀 제주도...“무대뽀식 추진은 전근대적인 행정” (아시아뉴스통신=고병수 기자) 세계7대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에 선정된 하늘에서 바라 본 제주의 아름다운 성산일출봉과 우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준비가 부족한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밀어 붙이고 있으나 전략 궤도 수정과 도민공감대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16일 제주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에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개발의 의제 채택으로 본격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 2009년 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발표하고 지난 2010년 4월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 추진 중이나 제주도에서 밝힌 것처럼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에는 후발주자이다. ◆ 세계환경수도 제주 좋은 조건은...“천혜의 환경”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해 제주도는 자체 분석으로 좋은 조건은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8000 여종의 생태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 보유라 설명했다. 또 UN환경계획 회의 등 다양한 국제환경회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등 국내 최고의 환경시범 도시로 국가수준의 회의 및 환경모델 기반 구축했다고 전했다. ◆ 세계환경수도 제주 불리한 조건은...“환경위기 시민의식 미흡, 치열한 경쟁, 후발주자” 도가 분석한 불리한 여건으로 ▶ 제주 생태도시가 돼야 하는 절박한(환경위기) 의식 다소 미흡 ▶ 환경수도를 위한 비용부담 ▶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의식 필요 ▶ 에너지의 높은 외부의존도 ▶ 녹색기술 산업기반 및 인력 취약 ▶ 국내 환경도시들과 치열한 경쟁 ▶ 세계 환경도시 중 후발주자 위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도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식 바닥수준...환경수도 인증 추진 “빨간불” 공감대 없는 환경수도지원특별법 100만 서명돌입...“밀어붙이기식 행정” 실패할 확률 커 제주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도민 인식은 거의 바닥수준이다. 16일 제주시내에서 만난 도민 20여명 중 90%이상 도민들이 “제주 세계환경수도란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혀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도민 홍보와 도민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정반대로 도는 16일 도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 세계환경수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자칫 도정과 도민이 괴리돼 도의 정책이 헛구호로 실패할 확률이 커져 우려되고 있다. ◆ 환경수도 조성 4조이상 재원마련 법제정 필요...“IUCN 믿는 道 무모한 도전” 제주가 자체 제기한 로드맵에 따르면 세계환경수도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10년 장기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은 4조1638억원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지원근거인 세계환경수도지원특별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제주만을 위한 법제정은 타 시도의 저항으로 실패가 우려된다는 것.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 후발주자인 제주가 대한민국환경수도를 뛰어넘어 세계환경수도로 직행하겠다는 구상도 무모한 도전이란 분석이다. 제주가 도민공감대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을 믿고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창원시 각종 대한민국 대표 환경상 수상...“대한민국 환경수도 달성됐다” 주장 “제주만을 위한 법제정 강력 반발도 암시”...지도자 환경 리더쉽도 중요 한편 경쟁도시인 경남 창원시는 2006년부터 3단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2006년 환경수도 선언에서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인프라 구축을 1단계 발판 삼아 2단계로 오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발돋움 하고 3단계로는 2020년까지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 창원시는 국내 환경부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린시티’와 ‘생생도시’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과 대한민국 녹색기후 대상(국회의장), 지역녹색성장 우수상(지역발전위원장),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장려상(환경부장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환경분야에 수상을 했다. 또 박완수 창원시장은 환경분야 세계영향력 100인에 선정됐고, 세계市長 TOP10에도 선정됐다. 창원시 세계환경수도 관계자는 “제주만을 위한 세계환경수도지원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해 제주의 제주만을 위한 법적 제도화시 반발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세계환경수도는 법만으로 안되고 전시민이 참여해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며 제주의 장점인 “자연 환경이 좋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원시는 지난해 각종 수상으로 대한민국 환경수도라 말할 정도로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단계별 전략 중 2단계가 결실을 맺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시의 4대목표 9대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중”이라며 “세계환경수도는 창원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원시의 강점은 “지난 2006년부터 창원시, 시의회, 시민대표, 환경단체대표 등이 똘똘 뭉쳐 환경수도선언을 발표해 공감대 형성에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거듭 주장했다. ◆ 준비소홀 제주도, 전략 수정 필요...“무대뽀식 추진은 전근대적인 행정”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추진했다”며 “WCC총회로 탄력을 받고 IUCN이 같이 한다”고 말해 IUCN를 믿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도민공감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세계자연보전총회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이고 도의회와의 소통 등에는 “지난 3일 환경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도의회 의장 등이 적극 지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민의식개선에 대해 그는 “앞으로 토론회, 홍보, 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추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IUCN과 천혜의 환경자산을 믿고 밀어 붙인다면 자칫 도민의 혈세인 세금과 열정 의 낭비가 따르며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게 뻔하다는 것. 제주도의 2020년까지 짧은 기간의 도전에는 치밀하고 차분히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를 위해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돈이면 다된다는 식의 발상과 무대뽀식 추진 발상은 전근대적인 행정 추진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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