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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이영학 감형 지켜본 피해자 아버지가 남긴 말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아버지가 심경을 밝혔다.10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영학에게 숨진 피해자 아버지 A 씨가 출연했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인터뷰] 이영학 피해자 父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게 한" 너무 착했던 딸.."죽지 못해 삽니다" 이영학은 2심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정에 나가 직접 이 모습을 지켜본 A 씨는 "아주 역겨웠고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며 "누구나 다 재판장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는 거냐"고 말했다.A 씨는 가족들 근황에 대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 지금 그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변은 저희를 불쌍하게 쳐다보지만 그 쳐다보는 눈길이 더 힘들게 만들더라. 그래서 외출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지난 6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 사형'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영구 격리 필요하지만 사형 처할 정도 아니야”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사형'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변호인...“사형은 공권력의 복수” 감형 호소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또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그러면서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당사자인 이씨는 그러나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은 1심처럼 사형을 구형하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1심처럼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씨의 딸은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