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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떨어지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세운 '이주 계획'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 체류가 14일 허가됐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상당수는 제주도를 떠나 우리나라 대도시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확인한 '이주 계획'을 14일 단독 보도했다. [단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96%(22명) "대도시로 가겠다"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23명오늘(14일)부터 서울·부산 등지로 이주할 권리예멘인 22명 "제주도 떠나 육지로 갈 것"정부 "예멘인 목.. 보도에 따르면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 등 '육지행'을 택했다. 제주도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육지로 이주할 예정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다수는 대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은 14일부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에는 이들이 제주도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를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육지 이주를 희망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22명 최종 목적지는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비공개 방침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했다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체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다.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주로 본국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최다 참여”...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지난 6월 열린 난민 반대 집회 현장 / 뉴스1청와대가 '예멘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1일 내놨다. 해당 청원은 그동안 올라온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참자 수(1일 현재 71만여 명)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청와대는 이날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왔다. 법무부는 난민 문제 주무부처다. [청와대Live] 청원답변 ‘난민법 관련’ 청원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난민법 관련’ 청원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합니다.게시: 대한민국 청와대 2018년 7월 31일 화요일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 영상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박상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박상기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 / 연합뉴스박상기 장관은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난민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 문제 관련 항후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청와대 홈페이지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 제안자는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 문제에 대해 사죄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 제안자는 "자국민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예멘 난민 아기' 국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최근 아기를 출산했다고 뉴스1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 아기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증을 샀다. 제주서 난민 심사 기다리던 예멘 임산부 출산" 보도에 따르면 예멘 난민 신청자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이후 병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남동생, 친척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지난 5월 제주도에 왔다. 이후 한 시민 도움으로 제주시 한 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 제주도에서 태어난 예멘 난민 신청자 아기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할까.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모 국적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멘 난민 신청자가 출산한 아기는 '예멘 국적'을 갖게 된다.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해 예민 난민 심사 속도를 높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력 추가 배치로 인해 제주출입국청 난민 담당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2∼3개월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제주 난민심사인력 증원…예멘인 심사 10월까진 끝나"

대통령도 침묵하는 '예멘 난민' 문제, 소신 밝힌 국회의원 눈길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난민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힌 정치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정치인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조 의원은 난민 수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좌진들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조경태#사하#사하구#국회의원#국회(@chokyoungtae)님의 공유 게시물님, 2015 11월 6 7:51오후 PST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자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 이하 뉴스1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 무비자 제도(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 등의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체류 및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난민 및 외국인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 법안도 12일 발의했다.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예멘 난민 송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 집회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보도자료에서 "가짜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4일 서울 집회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

제주 체류 예멘인 20여일 만에 35% 해고·자발적 취업포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생계와 숙소 마련을 위해 취업을 이어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중 8일 현재 247명이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등 1차산업 분야에 임시 취업했다.이는 지난 1일 기준 취업자 265명에 견줘 6.8%(18명)가 감소했다.지난달 14일·18일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해서는 35.3%(135명)나 줄어들었다.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예멘인 호세(20·가명)씨와 헤미에르(〃·가명)씨 2명은 지난 6일 감귤 농장에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이들을 고용한 농장주도 이날 같이 와 고용 해지서를 작성했다.농장주는 "예멘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농기계를 다루는 데 서툴러 같이 일하기에 어렵다"며 "더는 고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호세 등 예멘인들도 "일이 전혀 맞지 않고 농장주와의 마찰로 해당 농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호세씨는 지난 5월 말 제주에 입국한 후 한 달여 만에 일을 2번이나 그만뒀다.이하 연합뉴스아볼난서(26·가명)씨도 양식장 일을 하다가 해고됐다.그는 "예멘에서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주와 전혀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1차산업 중에서만 일하라고 강제하게 되면 일이 익숙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취업 직군 확대 등을 요구했다.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에서도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상담 결과, 144명 모두가 생계 안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이 밖에 총상 후유증, 당뇨 등에 대한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 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인권위는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며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닷새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취업하지 못해 숙소가 없는 예멘인 대부분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일을 그만두지는 않은 예멘인들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 어선 선원에 임시 취업한 예멘인 2명이 숙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서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를 본 선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예멘인 2명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들 예멘인 2명이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1일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생계 및 숙소 마련을 위해 임시 취업을 허가했다.난민에 대한 인정심사와 이의제기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예멘인들은 요식업과 1차산업으로 취업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