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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한 서강대 총학생회, 학생들 반발에 결국 사퇴

뉴스1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총학)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사퇴했다.서강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지난 28일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공고'를 통해 "총학생회 및 부총학생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여 9월2일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전학대회) 사퇴 안건 의결 전까지 경제학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총학생회장단 사퇴는 총학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법 정의는 남성을 위한 정의인가' 제목의 규탄 성명에서 비롯됐다.총학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언급하며 사건 당시와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무엇이 피해자다운 것이며, 피해자다움은 누가 규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인용해 "사법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만했다"고 주장한 총학은 "사법부는 마치 안희정 측의 또 하나의 변호인단 같았고, 정의를 위해 고뇌하는 사법부의 고민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서강대 총학생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판결 규탄 성명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뉴스1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강대생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총학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한 서강대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안 전 지사의 사건을 연관지은 총학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안희정 성범죄 스캔들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이냐"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섣불리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경솔하다"고 지적했다.다른 학생도 "학생들의 여론수렴은 거치고 총학 이름으로 자보를 작성한 것이냐"며 총학의 입장에 불만을 내비쳤고, 다른 학생도 "여성학회나 성평등위원회가 낼 법한 성명을 총학이 냈다니 당황스럽다" "총학이 운동권이었느냐"며 비판했다.학생들의 거센 항의에 총학 지도부가 사퇴하자, 서강대 중운위는 다음 달 2일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해 총학생회장단 사퇴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전학대회 재적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총학생회장단은 공식 퇴진한다.서강대 총학이 성(性) 관련 문제로 내홍을 겪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총학은 지난 5월 페미니스트 강사 은하선씨의 교내 강연을 추진했다가 학생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다.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도 은씨의 초청강연을 강행했다가 사퇴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 6월 학생 총투표를 통해 출범 30년 만에 재개편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한편 서강대 총학 지도부가 사퇴를 결정했지만, 교내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한 서강대 학생은 "논란은 만들대로 만들고 쏘옥 사퇴하느냐"면서 "가기 전에 (성명을 작성한) 명단은 공개하고 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여성가족부 공식 입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여성가족부가 특정인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김지은 씨)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여성가족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난 14일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성난 시민' 안희정 무죄 판결에 400여 명 항의 집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진보정당과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안희정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꽃페미액션 등 각종 여성단체 회원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구호, 각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 참가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가진 김 씨가 회피·저항하지 않은 점, 명시적 동의를 표한 적은 없지만 통상적인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씨는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역시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KBS 동네방네뉴스 최정화 기자 음성지원 : 아나운서 김은화

“병장 웃기는 이등병 마음으로 임해라” 김지은이 인수인계 받은 내용

곰TV, KBS '추적 60분'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출신 김지은 씨가 당시 선임 비서에게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는 '병장을 웃기는 이등병 마음'으로 안희정 전 지사를 모서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지난 15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사건에 관해 다뤘다. 법정에서 검사는 수행비서 역할과 자세에 대해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지사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늘 지사에 대해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진술했다.이하 KBS '추적 60분'또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위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문자에서 안 전 지사는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생선구이나 김치를 더 달라고 하라는 등 주로 단답형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 김지은 씨는 깍듯이 받들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검찰은 김지은 씨가 선임 수행 비서에게 인수·인계받은 업무 목록도 함께 공개했다. 목록을 보면 안 전 지사 기분을 맞추는 일은 별표 두 개에 해당하는 중요 업무 중 하나였고 '병장을 웃기는 이등병의 마음'으로 안 전 지사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이들은 "일상적 위력이 존재한다더라도 성관계 당시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피고인 측은 "시간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되며 알게 된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수행비서의 기본자세다"라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적인 요구에도 무조건 '예스(YES)'라 답하는 위력을 구성하는 요소라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역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자에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사님 휴가는 즐거우신가요?', '늘 지사님이 더 고생이시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의 말을 보낸 내용이 담겼다.피고인 측은 "문자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제왕적이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라 피해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로 읽히지 않는다"라며 "일반적인 상사와 비서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다.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