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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률 세계평균 38%, 한국 2%…“전향적 변화 필요하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난민 인정에 대한 법조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홍성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15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주도·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대회의 '유럽 인권법원 판결을 통해 본 난민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법원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그대로 쓰거나 적용한 일이 드물었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홍 교수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인데 반해 한국은 인정 비율이 지난해 기준 2%에 머물고 있다"며 "난민 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배타적이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난민 신청자가 점차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헌법적 관점에서도 난민 주제가 활발히 연구돼야 한다"고도 말했다.또 "난민 관련 유럽 인권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국내 판결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이라며 "외국인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절대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행정법원은 박해로 한국으로 온 파룬궁 수련생이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내전을 겪는 라이베리아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반군에 의한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면서 난민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옹호했다.학술대회에서는 난민 인정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난민 인정률 제고,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제도 도입,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위원회 상설기구화 등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다만 난민 신청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 방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고 난민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돼 있다.한국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낮은 상태다.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난민신청자 500여명이 왔고, 이 중 483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이날 현재까지 가족 등 23명이 1년간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체류 허가 떨어지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세운 '이주 계획'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 체류가 14일 허가됐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상당수는 제주도를 떠나 우리나라 대도시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확인한 '이주 계획'을 14일 단독 보도했다. [단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96%(22명) "대도시로 가겠다"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23명오늘(14일)부터 서울·부산 등지로 이주할 권리예멘인 22명 "제주도 떠나 육지로 갈 것"정부 "예멘인 목.. 보도에 따르면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 등 '육지행'을 택했다. 제주도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육지로 이주할 예정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다수는 대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은 14일부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에는 이들이 제주도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를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육지 이주를 희망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22명 최종 목적지는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비공개 방침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했다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체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다.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주로 본국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난파 난민선 끌고 헤엄쳐 영웅된 시리아 소녀, 그리스서 체포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2015년 8월 에게 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중 배가 난파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가라앉은 배를 끌고 헤엄쳐 다른 난민들의 목숨을 구한 시리아 난민 소녀가 난민들의 그리스 입국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다.BBC방송 등은 그리스 경찰이 최근 난민 밀입국을 지원한 혐의를 잡아 레스보스 섬에서 체포한 구호단체의 직원 3명 가운데 시리아 난민 사라 마르디니(23)도 포함돼 있다고 31일 보도했다.난민들을 구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2016년 11월 독일에서 상을 받고 있는 시리아 수영 스타 유스라 마르디니(오른쪽)와 그의 언니 사라 / [AFP=연합뉴스]마르디니는 스타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의 언니로, 내전을 피해 고국을 떠난 자매는 3년 전 레바논과 터키, 그리스를 거쳐 독일 베를린에 정착했다.시리아에서 촉망받던 수영 선수였던 이들 자매는 당시 그리스로 가기 위해 에게 해를 건너던 중 타고 가던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맞자 바다에 뛰어들어 배를 그리스 레스보스 섬까지 끌고 갔다. 이 덕분에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난민 19명은 목숨을 건졌고, 이들 자매는 영웅으로 떠올랐다.이후 유스라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난민팀 대표로 출전한 뒤 2017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로 임명되며 유명세를 탔다.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언니 사라는 독일과 그리스를 오가며 생활해 왔고, 이번에 체포될 당시에는 레스보스 섬의 난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그리스, 아일랜드 국적의 구호단체 직원과 함께 붙잡혔으며, 현재 아테네 외곽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밝혔다.그리스 당국은 사라 마르디니 등이 난민 밀입국 범죄 조직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범죄 단체 조직과 가담, 돈세탁, 스파이 행위, 국가 기밀 누설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장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한편, 변호인은 마르디니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난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서 13세 소년들이 아프리카 이민자들에 공포탄 발사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지난 주 이탈리아 중부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를 겨낭해 발사한 공포탄 공격이 미성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이탈리아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10일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토스카나 주 경찰은 지난 주 피스토이아에서 감비아 출신 이민자를 공격한 범인이 13세 소년 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탈리아에서 13세 소년에게 공격당한 감비아 이민자 / ANSA통신=연합뉴스이들은 지난 2일 피스토이아의 거리에서 감비아 출신 부바 세아세이(24)의 등 뒤로 공포탄을 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CCTV 추적 결과 덜미를 잡힌 이들은 그러나 "재미로 그랬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인종 차별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피해자는 그러나 이들이 공포탄을 쏘기 전 '검둥이' 등 인종적 편견이 섞인 욕설을 외쳤다고 강조, 이번 행위가 인종적 증오에 의한 범죄라는 시각을 드러냈다.이탈리아에서는 형법상 14세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라, 가해자들은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는다.미성년자가 범인으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인종차별적 분위기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아세이는 "사람들이 이 소년들처럼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총을 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몸서리를 쳤다.한편, 이탈리아에는 반(反)난민 정책을 펼치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지난 6월 이후 유색인종을 노린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브로커들 협박에 낡은 고무보트로 에게해 건너다 가족 잃은 난민

9일 보트 사고로 아내와 자녀 셋을 잃고 오열하는 이라크인 라하드와 어린 아들 / 이하 연합뉴스(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 에게해 연안에서 9일(현지시간) 9명이 숨진 난민 보트 전복사고로 한 가장이 아내와 자녀 셋을 한꺼번에 잃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터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라크인 12명과 시리아인 1명을 태운 소형 고무보트가 아이든주(州) 휴양지 쿠샤다스 인근 에게해 해상에서 전복돼 9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구조됐다.사망자 가운데 7명이 어린이고 2명은 여성이다.생존자인 이라크 출신 오네르 라하드와 어린 아들은 이날 오후 시신이 안치된 쿠샤다스의 한 병원에서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라하드 가족 중에는 라하드와 4세 아들만 살아남았다.작년 3월 에게해 연안 도시 쿠샤다스에서 수습된 난민 시신라하드 일가와 다른 이라크 가족 등 이주민(난민) 일행은 자정께 밀입국 브로커들과 만났다.에게해를 건너 그리스까지 타고 갈 배가 작고 낡은 고무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행은 항해를 거부하려 했다.라하드는 "내가 구명조끼라도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들은 '안 돼. 그냥 타.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에 말했다.시리아인 3명 등 밀입국 브로커 일당은 주선 비용으로 가족 당 3천달러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브로커들은 라하드 일행이 배를 타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항해를 강요했다.정원을 초과한 고무보트는 에게해의 거친 파도에 위태롭게 휘청이다 가라앉기 시작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터키 해안경비대가 잠수사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어린이 7명 등 9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라하드는 쿠샤다스 국립병원 앞에 나란히 놓인 관을 가리키며 "이제 다 끝났다"고 오열했다.터키에서 고무보트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도착한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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