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올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는 ICT업계 CEO 등 26인을 채택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게임 관련 인사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내 인터넷사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GIO의 출석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드루킹 사건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에 집중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GIO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네이버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온라인 중소규모 업체의 영업 범위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질문하기 위해서다. 요구 위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과기정통부 국감에 출석해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유료방송 규제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내부에서도 보편요금제 찬반 공방이 이어져온 만큼 통신비에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해외 IT기업 한국법인 대표들도 국감 증인대에 선다. 이들은 해외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해킹공격으로 5000만명의 개인정보 노출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문체위는 김택진 대표에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질문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결제한 뽑기 아이템에서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의 모바일게임의 대표적 수익 모델로, 희귀성이 있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극히 낮아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국감에서 매년 받아왔다.
장병규 위원장의 경우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장 위원장은 블루홀과 펍지간의 TRS(총수익스와프)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