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참여”...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청와대가 '예멘 난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1일 내놨다. 해당 청원은 그동안 올라온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참자 수(1일 현재 71만여 명)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왔다. 법무부는 난민 문제 주무부처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난민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 문제 관련 항후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제안자는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 문제에 대해 사죄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 제안자는 "자국민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