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야권은 일제히 '인사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 나섰다. 김기식 원장을 쓰러뜨린 창끝이 이제 조국 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 원장이 낸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기식 사태는 금감원장 자질 문제를 넘어 '청와대 인사라인'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라인 검증을 믿고 김 원장 인사를 사실상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기식 카드'를 고수했다. 당시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서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사 검증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금감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기식 원장은 민정수석실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이후 민정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그 당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김기식 카드를 밀어붙인 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더욱 철처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 참사를 일으킨 조국 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