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Live] 개헌안 특집 11:50 청와대입니다 with 조국 민정수석 1.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하는 개헌 Q&A! 2.개헌안 발표, 왜 민정수석이 하나요? 3.총리추천/선출제는 왜 채택하지 않않나요? 4. 그 밖에 궁금한 개헌안의 모든 것,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의해 게시 됨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흘 연속 생중계로 발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당사자인 조국 수석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국 수석은 22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조 수석은 "일부에서는 '왜 이걸(대통령 개헌안)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조 수석은 "당연히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청와대) 비서관실인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준비해왔다. 실제 조문 작업은 민정수석실이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제가 법학 교수 출신이라서 나가서 한 게 아니"라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데까지 저희(민정수석실)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어떤 분이 '위헌이다'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라고 본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며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고 국무위원들이 이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당시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생중계됐다.
최근 JTBC 앵커는 방송 도중 조국 수석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종혁 앵커는 지난 21일 JTBC '뉴스현장' 코너인 '김앵커의 한마디'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 연속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민정수석 대신 청와대 대변인이나 개헌안을 마련한 특위위원장이 나서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앵커는 "민정수석이 며칠씩 TV에서 교수 강의하듯 설명하지 않아도 말이다"며 "국민은 개헌안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가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조국 민정 비서관이 발표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베트남 등 해외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국회 송부와 공고 절차를 위해 다시 전자결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