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chamktu)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 "교육부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특별조사는 교학사 구하기 작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발표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교육부 특별조사와 교과서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는 현 정권의 편향된 역사인식에 끌려 다닌 교육부의 특혜 부실검정과 보수정치권의 끝도 모를 색깔공세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오류 지적에 대해 ‘역사학계 전체가 좌파’고 ‘7종 교과서 모두가 좌편향’라며 색깔론으로 몰고 간 것은 보수 정치권"이라며 보수 정치권을 꼬집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주체들의 상식적인 비판을 외압이라 폄훼하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선언한 학교들에 대한 특별조사까지 진행했다"며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노골적인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작전을 펼친 것"이라며 교육부의 특별조사 진행을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사태의 해결 주체가 아니라 책임의 대상일 뿐이다"며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작전을 중단하고 일련의 교과서 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한 전교조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교육부 특별조사와 교과서 사태에 대한 입장
교육부 장관, 당장 책임져라
- 교학사 채택, 학생과 학부모 반발 상식적 -
- 교육부 특별조사, 또 다시 교학사 구하기 작전 -
-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주범, 교육부와 보수정치권 -
- 시도교육청, 교학사 교과서 채택 강압 및 절차 위반 특별감사 시행해야-
- 국회, 교육부의 부실·특혜 검정, 위법적 수정심의과정 국정조사 실시해야 -
- 오늘 교학사 배포 중단 가처분 첫 변론일, 일본의 역사왜곡 비판할 자격 없다 -
❏ 역사왜곡, 표절, 오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지역시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바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상식적인 비판을 외압이라 폄훼하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선언한 학교들에 대한 특별조사까지 진행했다.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노골적인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작전을 펼친 것이다. 교육부는 대구 포산고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눈물로 호소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대자보를 붙인 해당학교 학생들, 자녀를 걱정한 학부모, 모교를 생각한 동문 등 이들 모두를 외압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학교장 등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외압의 실체다. 실체적 외압을 외면한 채 양심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을 문제 삼고 있는 교육부의 불순한 태도는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오늘의 교과서 사태는 현 정권의 편향된 역사인식에 끌려 다닌 교육부의 특혜 부실검정과 보수정치권의 끝도 모를 색깔공세가 만들어낸 결과다. 애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오류 지적에 대해 ‘역사학계 전체가 좌파’고 ‘7종 교과서 모두가 좌편향’라며 색깔론으로 몰고 간 것은 보수 정치권이다. 아직도 일부 보수 정치인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식적인 반발을 마녀사냥으로 매도하고, 교학사 채택 철회를 전교조 테러라며 또 다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대통령조차도 교학사에 반발하는 현장 정서를 살피지 못한 채 “역사 교과서의 이념편향이 없어야 한다”며 여전히 이념적 잣대로만 교과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해당 학생 학부모의 반발 그리고 채택률 0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좌파교과서의 승리가 아니라,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일 뿐이다.
❏ 교육부는 교과서 사태의 해결 주체가 아니라 책임의 대상일 뿐이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작전을 중단하고 일련의 교과서 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 채택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교사들에게 대한 채택 압력, 학교운영위원회 미 개최, 절차상 문제없음에도 학운위에서 순위 뒤집기 등 교학사 채택을 위한 위법적 행동들과 교학사 교과서 채택 비판 학생 대자보 철거, 홈페이지 비판 글 삭제 등 교육당사자들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성격의 목소리를 위법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교육부의 특혜·부실검정에 밀실·물타기 수정심의, 교육부의 승인 없이 진행된 위법적 자체수정, 이를 덮기 위한 교육부의 추가수정절차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정권의 외압은 없었는지, 검정위원회, 수정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편향성, 운영과정에서의 특혜 부실검증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교과서 개발과 검정에 있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오늘은, 지난 12월 26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신청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 중단 가처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지난 12월 26일은 아베 총리의 침략전범들에게 머리를 조아린 날이기도 하다.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쏟았던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태도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역사왜곡 교과서 비호에 대해 사죄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4년 1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