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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쌍용차 범대위 입장 전문


[사진=트위터 @Hope_Gardians]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철거와 기자회견 개최가 불허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10일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철거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기자회견 개최를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조합원 등 16명이 연행됐다.

앞서 경찰은 범대위의 대한문 앞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30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남대문서의 금지통고에 대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찰과 중구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기습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분향소 철거 중단과 연행자 석방, 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측이 밝힌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와 16명 불법 연행 규탄' 보도자료 전문이다.


6월 10일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와 16명 불법 연행 규탄. 


6월 10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또 강제철거!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도 근거 없이 막고 무차별 연행!


- 중구청과 남대문 경철서, 또 다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폭력적으로 철거!

- 철거를 막아서는 김정우 지부장 등 6명을 연행하고 기자회견을 근거 없이 막아. 

- 기자회견을 막아선 경찰이 또 다시 성직자(신부)를 비롯 10명을 추가로 연행. 

- 기자회견을 막아서는 경찰의 불법과 막무가내 연행을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국정조사 즉각 실실하라!

- 6월 10일 저녁 6시 30분 매일미사, 그리고 7시 30분 거리 강연 예정대로 진행. 


1. 2013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은 계고장 하나 없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경찰 또한 계고장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는 중구청을 돕고, 강제철거를 막아서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외 5인을 임의로 연행했다. 경찰의 공무는 법적 근거 위에서 집행돼야 함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더욱이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쌍용차 문제 해결과 24명의 죽어간 쌍용차 노동자들의 신원을 위해 차려진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가 또 다시 경찰과 중구청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된 것이다. 


2.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해 지난 5월 남대문 경찰서장은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남대문서의 금지통고에 대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금지통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찰과 중구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 기습 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법원을 우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2년에도 남대문서는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금지를 내린바 있으나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번 철거는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또한 강제철거 이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수차에 걸친 기자회견 협조 요청에도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나아가 대한문 일대에 경찰을 바둑알처럼 알 박기 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줬다. 기자회견은 경찰이 간섭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특히 기자 회견 장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웃지 못 할 광경을 연출했다. 경찰은 12시 30분을 조금 넘겨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구하는 참석자를 무차별 연행했다. 연행자에는 성직자를 포함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등 그야말로 무차별로 이뤄졌다. 


4.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법적 근거는 물론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임의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결국 기자회견 자체를 무산시켰다. 취재하는 기자는 물론 참석자들을 경찰은 불법집회의 올가미로 가두려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6.10항쟁 26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에선 기자회견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발가벗은 모습을 경찰이 여봐란 듯 보여줬다. 


5. 쌍용차 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과 투쟁은 쌍용차 문제 해결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선공약으로 회자되던 쌍용차 국정조사는 여전히 유효한 쌍용차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깊어지고 있다. 24명의 죽어간 동료들의 신원을 위해 노력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구청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야만의 승냥이다. 우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위회는 다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세울 것이고 싸울 것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우리가 대한문을 떠날 일은 결단코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 


- 연행자를 석방하고 분향소 철거 즉각 중단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기자회견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 짓밟은 남대문 경찰서 강력히 규탄한다. 

-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공약 한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6월 10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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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담 기자
dodam21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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