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 초빙 및 강의를 진행하고,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또한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 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함"이라며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과 연계된 마약 예방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