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달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간 1조 원이 넘는 소득세(국세)와 1천억 원이 넘는 사업소득세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가 없어 이들이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내건 서울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내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에 쳐했을 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창구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의 노동지원팀이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은 없다”며 “프리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 계약 문제, 소송 등으로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보호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프리랜서 보호 업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부서 내 직제순도 기존 4번째 팀에서 2번째 팀으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