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묻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실시된 설문에는 9222명(24일 오전 11시 현재)이 참여했고, 마감까지는 이틀 남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운을 뗐다.
권익위는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며 "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은 ▲최근 사기업(부영그룹 등)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의견을 구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생각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듣는 차원"이라며 즉각적인 정책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참여 가능하다.
